가족끼리 금전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지만, 아무 기록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써두지 않으면 세무상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죠. 현명한 재산 관리와 절세를 위해선 가족 간 거래라도 제대로 서류를 갖춰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 계약서 작성법과 실제 예시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기준 금리
세무서에서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빌린 것인지, 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준 이자율을 정해놨어요. 이자 없이 거래하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기준 금리는 연 4.6%예요. 만약 이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차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을 경우, 4.6%의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20만 원 수준이 되는데,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거래 금액이 더 클 경우엔 이자 차이가 커져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설정
차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실제 상환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게 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돈을 주고받는 실제 내역이 있어야 안전
문서만 작성하고 실제로 돈의 이동이 없으면 차용 증빙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송금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보내고, 그 내역을 통장 사본으로 증빙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차용계약서 포함할 내용 정리
차용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해요.
| 구분세부 | 내용 예시 |
| 대여 금액 | 100,000,000원 (1억 원) |
| 약정 이율 | 연 4.6% 적용 |
| 이자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 상환 방식 | 원금 5년간 균등 분할 상환 |
| 계약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
| 기타 조항 | 조기 상환 가능, 지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서명 및 일자 | 양측 실명 기재 후 자필 서명 |
또한 이 문서를 제3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두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어요.
실제 차용증 예시
아래는 부모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서 작성 예시예요. 그대로 활용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차용계약서 🎈
채무자 홍길동은 채권자 홍갑동으로부터 아래 조건으로 금전을 빌렸으며, 이를 증명합니다.
- 금액 : 100,000,000원 (일억원)
- 이율 : 연 4.6%
- 지급일 : 2024년 6월 1일
- 상환 방식 : 5년 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이자 지급 : 매월 25일
- 거래 계좌 : 우리은행 123-456-789012 (채권자 명의)
- 계약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양측은 위 조건에 동의하며, 이 계약에 서명합니다.
2025년 5월 10일
채무자 : 홍길동 (서명)
채권자 : 홍갑동 (서명)
이렇게 작성한 후에는 공증 사무소를 찾아 서류에 공증을 받아두거나, 계약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두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근거자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상환 능력 없는 자녀일수록 꼼꼼히
자녀가 아직 수입이 없거나 학업 중이라면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소득 발생 시기나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거나, 부모가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별도 문서를 추가하면 좋아요. 실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신뢰도도 올라가요.
글 요약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세법상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단순히 믿음만으로 거래하기보단, 서류를 갖추고 실제 송금 내역까지 챙겨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훨씬 낫더라고요. 큰 금액일수록 차용증 하나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
가족 간 금전 거래 차용계약서 FAQ
Q.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꼭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차용증에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공증 없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이자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계좌이체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과세당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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